귀농·귀촌

농지의 개념

농지는 농지법 제2조에 법적 지목 여하를 불문하고 실제 토지현상이 농경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)로 이용되는 토지와 그 개량시설(수로, 농로, 제방 등)의 부지를 말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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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지의 구분

농지진흥구역	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
농업보호구역	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,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
농업진흥지역 밖	농업진흥지역 외 지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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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지의 취득

•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기가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를 하지 못한다. 또한 비농업인이 소유상 한을 초과한 농지를 소유한 경우 그 초과면적은 처분하여야 한다.
• 농업경영목적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의 소유면적 상한의 제한은 없으나 농업인의 범위가 1,000㎡ 이상의 농지경작자로 규정되어 있어 농지는 최소한 1,000㎡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.
• 비 농업인이 상속농지로 10,000㎡이하와 도시민이 주말/체험영농 목적의 농지 1,000㎡미만으로 농지소유의 상한을 제한하고 있다.
• 농지구입 시는 법에 정해진 조건의 구비여부를 심사 받아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장 또는 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. 이 증명을 받기 위하여 소정양식의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해야 하며, 법이 정한 영농 조 건과 자격에 합당하도록 기재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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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지취득자격증명

농지 매수인의 농업인 여부, 자격 여부 및 농지 소유상한 이내 여부 등 농지 소유 자격과 소유 상한을 확인하고 심사하여 적격 농업인에게만 농지의 매입을 허용함으로서 투기적 농지 매입을 규제하고 경자유전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한제도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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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지의 취득 절차

1. ① 농지 구입자격 확인
2. ②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확인
3. ③ 토지거래허가 가능 여부 확인
4. ④ 등기부등본 확인
5. ⑤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동일인 여부
6. ⑥ 가등기, 근저당권, 지상권 등 설정 여부
7. ⑦ 등기부등본 발급일자 (발급일자와 계약체결일 사이에 다른 물권이 설정될 수 있음)
8. ⑧ 계약서 작성 시 실제 내용과 대조
9. ⑨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
10. ⑩ 현장답사(농/수로 등 수리시설, 침수지역 여부, 농기계 진입로, 주위여건 등)
11. ⑪ 잔금 지불 전 등기부등본 재확인: 2중 계약, 저당권 설정 여부 등 확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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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지 전용

농지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행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. 농지를 농가주택이나 전원주택 등을 짓기 위해 그 토지의 지목을 농지에서 대지로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. 농지를 대지로 변경하는 것은 도시지역 내에서는 개발행위허가라고 하고, 그 외의 지역에서는 농지전용이라고 한다. 농지라고 해서 모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. 농업진흥구역에 있는 농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. 따라서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집을 지을 수 있는 대지로의 전용이 가능한 땅은 주로 관리지역 내의 농지나 임야로 보면 된다.